세종시 “무허가축사 및 폐축사” 정비사업 추진 한다

-장기간 미사용 폐축사 정비사업에 2천만원 투입-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법법자 예방-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읍·면별 순회교육 및 맞춤형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장기간 미사용 축사 철거를 장려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세종시 관내의 장기간 미사용 폐축사1

▲ 세종시 관내의 장기간 미사용 폐축사2

▲ 세종시 관내의 장기간 미사용 폐축사3

세종시 관내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 및 폐축사의 방치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뒤따르는 상황을 인지한 세종시가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장기간 미사용한 폐축사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건폐율 초과 등 무허가축사 요인 교정이 어렵고 개정안 즉각 발효 시 축사폐쇄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축산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어 18년 3월 24일까지 유예, 적법화를 위한 기간을 마련한 세종시는 문자메시지 등 SNS홍보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하여 안정된 축산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세종시 관내의 무허가축사1

▲ 세종시 관내의 무허가축사2

세종시 관내 축산허가 농가는 한육우, 낙농, 돼지, 가금, 기타를 포함 962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중 절반인 50%정도가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로 밝혀져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인 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본의 아닌 법법자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