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생활범죄수사팀｣ 운영 성과”

생활주변 작은 범죄도 세심하게 해결하여 시민 만족 제고

대전지방경찰청은 `2015년 2월 신설한 생활범죄수사팀을 대전권 전 경찰서로 확대하여 그동안(2015년 2월～2016년 12월)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차량털이 등 생활주변범죄 2,128건, 1,705명을 검거하였다.

▲ 사진은 대전경찰청

생활범죄수사팀은, 그간 살인․강도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형사활동이 집중되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경미 절도범죄 해결에 소홀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활밀접형 치안을 확보 치안만족도와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 2월 중부, 동부, 서부, 둔산서 17명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대전권 6개 경찰서 29명으로 확대하여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살인․강도 등 중요 강력범죄에 대한 기존의 강력범죄수사팀 등 형사인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순수 수사인력을 증원하여 새롭게 구성하여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고 호기심에 의한 범죄 등이 많은 생활범죄의 특성상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233명(13.7%)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청소년에 대하여는 선도조건부로 훈방하는 등 세심한 형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재범 우려자는 적극 형사 입건하여 재범심리를 차단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 43.1%(735명), 20대 16.9%(288명), 30대 9.4%(161명), 40대 10.6%(180명), 50대 11.8%(201명), 60대 이상 8.2%(140명)으로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10․20대가 많은 이유는 호기심으로 죄의식 없이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등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자전거 절도 421건(35.1%), 점유이탈물 횡령 263건(21.9%), 재물손괴 243건(20.2%), 오토바이절도 153건(12.7%), 차털이 12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범죄수사팀 피의자 연령대․처리사건 분석>

범죄지표  분석

생활범죄수사 전담인력이 경찰서 외근 형사인력의 약 13.6%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절도를 포함한 5대범죄 검거율 상승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절도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특히 생활범죄수사팀이 신설된 2015년 이후 상승폭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아울러,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강력범죄수사팀 등 기존의 형사인력은 경미사건 수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강력사건 수사에 집중함으로써,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도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그결과 2016년 12월말 기준 5대범죄 검거율이 전년대비 8.8% 증가(68.4%→77.2%)하고, 특히 절도 검거율은 7.1% 증가(51.1%→58.2%)하였고, 강력사건도

절도범에 대한 적극적인 사건수사와 장물추적을 통해 강․절도 피해품 회수건수도 점차 큰폭으로 상승 하는 등 피해회복도 크게 늘어 났다.

▲<최근 5년간 5대범죄 검거율․피해품 회수건수 변화 추이>

향후 운영 계획

경찰은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내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는 점을 감안, 사소한 피해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대전청 강력계장(경정 김선영)은, “경미한 절도 범죄도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수사하여 해결하겠으며, 경미범죄로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미성년 피의자와 호기심에 의한 초범 등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등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