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김경훈 의장, “지방자치 개헌 강력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개최시`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제안설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1차 임시회가 8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국시․도의회의장, 관계공무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의 개회사, 남경필 경기도시자의 축사,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1차 임시회가 8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임시회에는 4개의 건의문 안건과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 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대전광역시의회 김경훈 의장은`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문화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시기가 넘었으니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보호를 벗어나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권을 주고 책임감을 부여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아직도 뿌리는 내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의 의존재원을 탈피 자주재원을 기조로 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를 재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지방의 고유사무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사 및 조직 구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