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실시

수사전담팀 발대식 개최 등 관련 기관 협업으로 강력 단속

B사는 홍콩 해외구매자와 전자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홍콩으로 수출한 후,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증서를 발급받아 국내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12년부터 ´14년까지 88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이 회사대표는 편취한 금액 중 24억 원을 해외로 도피 후 현지 기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 불법 해외투자에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 7일 관세청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관세청

이에 따라 관세청은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하나로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전국세관 외환조사 직원들의 단속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전원이 7일(화) 서울세관에 모여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한다.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테마를 선정하고,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전담팀은 총 14개팀 80명으로 정보분석 5개팀(31명), 수사 9개팀(49명)으로 구성한다.

정보분석팀은 각 단속테마별로 집중분석을 실시하여 혐의내용을 수사팀에 제공하고, 수사팀은 혐의내용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4개 기관으로 구성)´,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관세청 주관, 전국은행연합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시중은행으로 구성)´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방침이다.

또, 해외관세관 및 해외관세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금융거래‧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 원, 자금세탁 495억 원, 무역금융편취 975억 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 원을 적발한 바 있다.

김광호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수사전담팀에게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가로서 무역기반 금융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