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이용 불법 성매매한 실질적 업주 조폭, 불법게임장 실질적 업주 검거

바지사장 단속되는 관행 깨고 철저한 수사 끝에 조폭낀 실업주 검거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울산 지역에 만연한 불법게임장 및 퇴폐업소에 대하여 2016. 10.~12. 3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울산 남·중구에서 불법게임장 3곳을 동시에 개업, 바지사장 2명, 종업원 10명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울산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게임기 220대를 압수하고, 실업주 등 13명 인지(3명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1억원을 추징보전 청구하였다.

특히 종업원이 실업주로 둔갑하여 불구속 송치된 성매매업소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 결과 조직폭력배가 실업주인 사실을 밝혀내어 추가 인지 후 구속기소하는 한편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등 불법게임장 및 퇴폐업소 종사자 18명을 인지하고 6명을 구속기소 하였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건전한 근로의식을 마비시켜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선량한 성도덕을 문란케 하는 불법게임장 및 퇴폐업소 관련자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이나 퇴폐업소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도박중독 등을 유발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에 선량한 성도덕을 어지럽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점을 인지한 검찰은 울산 지역 게임장은 속칭 `바지사장´ 또는 `지분투자자들´과 연계하여 명의만 바꿔가며 단속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 울산 남·중구에서 불법게임장 3곳을 동시 운영하며 종업원 10명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 실업주 등 13명 인지하고 이들 중 A○○ (남, 57세) 불법게임장 실업주, B○○ (남, 47세) 불법게임장 바지사장, C○○ (여, 51세) 불법게임장 바지사장 등 3명을 공소사실의 요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구속 기소 하였다고 밝혔다.

A○○은 B○○ 등 12명과 공모하여 , 2015. 2.~2016. 9.까지 울산 남구, 중구에 있는 불법게임장 3곳을 동시 운영하며 불법게임기 220대를 설치하고 환전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왔다.

또한 D○○ (재건신역전파 조직원남, 32세)가 종업원 E○○ 등과 공모하여, 2016. 4.경 울산 남구에 있는 원룸 3곳을 임차하고, F○○(여, 28세)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즐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협의를 밝혀내고 2016. 11. 17. D○○ 구속기소, E○○ 등 종업원 2명 등을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불구속기소 하였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실제 울산 남구에 있는 원룸 3곳을 임차,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를 단속하였으나, 가담자들의 조직적인 은폐로, 조직폭력배는 빠진 채 종업원이 마치 실업주인 것처럼 입건되어 불구속송치된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여 “재건신역전파”의 조직원이 실업주인 사실을 밝혀내어 추가 인지 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불법게임장이나 퇴폐업소의 경우,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공동 업주 중 일부만 책임지는 소외 `총대매기´ 수법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울산지검은, 울산을 경제규모와 위상에 어울리며 품격있는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경찰,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불법게임장 및 퇴폐업소 단속·엄단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향후 수사 계획을 발표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