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실대출로 선량한 예금주와 지역경제는 파탄....

끝없는 부실대출에 연관된 기술보증기금 어디까지 갈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보령 일대 김 가공업체와 금융브로커가 결탁한 사기대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 가공업체의 공장 설립 자금 대출 시 공사 계약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전북은행, 기업은행 등 3개 은행으로부터 6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김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총 5억 원 가량을 수수하고, 기술보증기금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금융브로커를 인지하여 구속기소하는 한편 김 가공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전경.

또한 대출보증서 발급 대가로 5,500만 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수수한 기술보증기금 부지점장을 구속기소하고 ▶ 총 8명을 인지, 2명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하는 동시에 대출 관련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심사가 서류 위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악용한 대출브로커와 기술보증기금 임직원의 불법 금품 수수 조직적 대출비리를 적발, 엄단하여 금융기관의 여신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김 가공업체는 공사업체에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송금한 다음 반환받고, 공사 금액을 부풀려 신청한 대출금 중 실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실 공사대금 10억 원의 공사를 20억으로 부풀려 대출신청하면서 자기부담금액인 4억 원을 공사업자에게 선 지급한 것처럼 송금하였다가 반환받고, 공사업자에게 16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면 6억 원을 되돌려 받아 이익취득) 등 전문 금융브로커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고질적 불법 유착관계를 적발, 또한 전문 금융브로커는 대출이 필요한 영세업체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인맥을 내세워 거액의 알선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들은 특히 전문 금융브로커와 유착된 기술보증기금 부지점장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뒷돈을 챙기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실 대출 결과 업체 2곳이 폐업하여 수십 억 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결국 이러한 금융기관의 피해는 선량한 예금주,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에도 불법대출 범행 및 각종 금융기관 유착 비리는 금융기관에 대한신뢰를 저해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야기하는 중대 범행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금융권 비리 등 관행적, 구조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건전한 금융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