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중국어 소개 책자 및 심리매뉴얼 발간

중국 베이징·광저우·상하이 지식산권법원과 상호 방문 등 교류 강화

▲ 특허법원 안내책자 중국어판 표지.사진제공-대전특허법원

이는 특허법원이 외국인 당사자 중 미국, 일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소송제도를 알리기 위해 준비되었다.

현재, 특허법원은 올해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2016년 9월7일 개최된 제2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법원의 징 리우(JING LIU), 푸위 양(FUYU YANG) 판사가 참여하였고., 2016년 11월 9일에는 중국 광저우 지식산권법원의 딩 리(DING LI) 판사 등이 특허법원을 방문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전 특허법원 김우수 부장판사 등이 2016년 12월 13일에 광저우 지식산권법원을, 2016년 12월15일에 중국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을 각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중국 광저우 지식산권법원의 우찐 부원장은 “중국의 지식산권법원은 개원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개원 20주년을 바라보는 한국 특허법원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희망하였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과의 상호 방문 등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국 법조에 한국 지식재산권소송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한국 기업의 지재권 분쟁 등에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양국 전문 법원 사이에 경험을 공유하여 향후 아시아 통합 특허 분쟁 해결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법원은 전체 사건의 29.7%(2014, 2015년 처리건수 1,784건 중 529건이 외국인 당사자 사건임)를 차지하는 외국인 당사자의 소송준비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6년 10월 4일 특허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심리매뉴얼의 영어본 및 일본어본을 공개한 바 있다.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