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 대전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촉구

대전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개최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

본 촉구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011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결과, 대전시는 전환대상자 28명 중 24명을 전환해 86%의 실적을 올렸으나 이는 전환대상자의 범위에 간접고용, 외주위탁 등을 제외하고 전환대상의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축소해 실제 비정규직 대상자 227명 중 199명을 전환대상자에서 뺀 결과로 실질적 전환실적은 타 광역시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대전광역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실질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863만여명으로(2015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재분석) 전체 노동자의(1931만2천여명) 44.7%에 이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46.9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임금(296.5만원)의 49.5%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전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43.9%로 16개 광역시의 34.2% 보다 9.7% 많다. 대전광역시 본청 기준 비정규직비율도 19.2%로 16개 광역시 본청평균 17.6% 보다 1.6% 많다.

또한 대전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97.5%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희망하는데 이는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우려는 지방정부와 좋은일자리위원회가 발간한 `2014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가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 간 기간제 노동자 증감율은 대전시가 33.8%로 15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11.4% 보다 22.4% 많고 대전시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은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34.5%보다 33.6% 낮은 0.9%로 대전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현 의원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대전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과 소득 안정성을 강화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전소재 다른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견인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정현의원은 대전시에 고용노동 정책을 전담할 기구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을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정현의원은 이번 회기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도 제정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