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소년범 선도사심위원회 개최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는 2016. 8. 9(화) 10:00경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서장, 여성청소년과장, 수사과장 등 내부위원과 법률전문가, 범죄 심리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출처=대전경찰청

▲ 출처=대전경찰청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사건 중에서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대상사건에 대해서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죄질, 과거 전력 및 반성의 유무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와 처벌에 대한 결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 및 선도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가해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건 처리로 재범 및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낙인효과로 인한 범죄자 양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