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세종교육청에서 김 보엽 정책기획관 주제로 세종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 지역, 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거버넌스에 대해 기자 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세종교육시민회의,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혁신지구 등에 대해 정책기획관이 설명 하였다.

김 정책기획관은 교육거버넌스 추진배경에 대하여“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 간 긴밀한 정책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교육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 삶을 통한 광범위한 활동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인지하고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나타난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사교육 증가 등 교육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교육 문제는 어느 한 부문이나 기관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어 교육공동체가 학교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의 효율적 교육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와 교사 중심의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 지역사회 조직이 교육에 실질적인 주체로서 참여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2014년 최교진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교육거버넌스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세종시 교육거버넌스 구축‧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세종교육시민회의, 교육행정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시민감사관,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융․복합 시대로 세종시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한 차원 높은 정책추진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교육공동체 신뢰성 제고가 필요 하다고 판단 세종교육청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해 전문적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2015년 11월 출범하였다고 동기를 설명 하였다.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는 총25명으로 구성된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는 전체 회의(정기회, 임시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 현안, 교육계획 및 주요 시책 등을 자문하여 논의된 각종 제안 정책 등을 각 사업부서가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정기회 연 2회(상․하반기) 개최, 임시회(재적위원 3분의 1이상, 교육감 요구 등)는 필요시 개최(‵15년,‵16년 각 1회 개최)

** 분과별로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개최(반기별로 운영),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또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16년 1회 개최)

*** 분과별 안건에 대해 사후‧사전 조정 필요시 개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분과장 중심으로 구성(‵16년 1회 개최)

또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반영과 민주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2015년 10월 세종교육시민회의가 출범하였고 2016년 5월 현재 47명의 활동위원으로 총회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종교육의 새로운 교육정책 발굴과 지역현안 해결방안 제시, 지역 주민과 교육청 간의 의사소통 채널, 유능한 민간 활동가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종교육시민회의 자체적으로 정기총회 연 1회 개최(‵15년 2회, ‵16년 1회 개최)

** 연간 운영계획상의 사업 추진, 교육정책현안 및 분과위원회 현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연 6회(매 홀수 달) 개최(‵15년 1회,‵16년 2회 개최)

*** 지역의 교육적 요구와 현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정책별로 상호 공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월 1회 개최(지역 총 4분과, 정책 총 5분과)(‵15년 12회,‵16년 23회)

그동안 세종교육시민회의는 세종교육공동체 한마당에 참가(`15. 12.)하고, 교육감-지역주민과의 간담회(`16. 3.) 및 교육청-세종교육시민회의 협의회에 참여(`16. 4.) 하는 등 세종교육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올해에도 세종교육정책 의견수렴 타운홀미팅 참가, 하반기 교육청-세종교육시민회의 협의회 등 세종교육파트너로서 교육거버넌스의 중추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이 외에도 교육행정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시민감사관, 타운홀미팅 등 교육거버넌스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교육행정협의회는 세종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새로운 변화 요구에 맞춰 다각적인 교육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청-교육청간 효율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거버넌스로 세종교육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로, 우리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부 추진 사업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종교육예산 설명회 개최 및 설문조사,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