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지난 20일(수) 오후 4시 인천광역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난달 17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모습.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4.13 총선의 결과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의 폐기를 제 정당에 제안 하고「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법률 개정을 제 정당에 제안 하였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압박하는 정부 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 하였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정부가 추진해 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사실상 선거에서 참패한 정부로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하루속히 혼란을 해결할 대안이 돌출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학부모들의 속만 태우고 있는 지금 혼란이 예상되고 정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교육대란이라는 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