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시·도지사협의회」개최

- 중앙·지방정부, 지역전략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19대 국회 통과 추진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6.4.19일(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제부총리, 행자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미래부 1차관, 산업부 1차관 부산시장, 대구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광주부시장, 충남부지사, 전북부지사, 경북부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부지사가 참석 하였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 시·도지사협의회에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c-기획재정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 시·도지사협의회에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c-기획재정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 시·도지사협의회에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 중국 등 세계경제 부진 장기화 등 하방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 도입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과감한 규제특례와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을 조속히 도입하여, 신기술과 융복합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금번 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자체별 지역전략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고, 중앙중부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발표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민생법안이므로,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지방정부의 참석자들은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이번주 개최 예정인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중단없이,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고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규제프리존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현장의 애로나 정책 아이디어를 언제든 제시해 주시고, 서비스산업의 성공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참석한 시·도지사에게 요구 하였다.

<무단전제 및 복제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