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규제개혁 보고회...추진실적 중간점검

- 규제개혁 공모전, 분야별 간담회 등 특수시책도 이어져 -

충주시가 19일 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규제개혁 과제선정 보고회에서 선정된 과제들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 충주시 규제개혁 보고회 추진실적 중간점검

시는 전국 규제지도 지표 중 절반가량인 38건을 추려 충주시의 상반기 기업지원 실적, 인허가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자체 선정한 자치법규 개정과제 1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충주시가 자체 선정한 자치법규 개정과제는 12건으로 그 중 1건은 개정이 완료됐으며, 3건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순조롭게 조례개정이 추진 중이다.

나머지 8건도 중앙부처에 법령검토를 질의하거나 관련 부서 간 개정안 문구를 논의하는 등 조례개정 준비가 한창이다.

시는 3월 31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행정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중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는 분야별 소상공인들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시도할 계획이다.

손명자 규제개혁팀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효율성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