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쇠퇴지역 재생으로 국민안전 제고 앞장”

- 법무부와『도시재생과 범죄예방 정책․사업간 협력강화』MOU 체결 -

구도심과 달동네 등 인구가 줄고 산업이 빠져나가 쇠퇴하는 도시를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범죄예방형 도시설계기법과 만나 쇠퇴도시지역이 더욱 활력 있고 안전한 공간이 될 전망이다.

원괭이부리마을은 6.25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며 형성된 마을로, 낡고 허름한 불량주택과 공가가 많고, 공동화장실 이용 등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이번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준법의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본 협약식이 개최된 만석동 원괭이부리마을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와 국토부가 함께 달동네, 쪽방촌 등 매우 취약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을 돕는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 `새뜰마을´ 사업 : 달동네, 쪽방촌 등 빈곤(슬럼)지역에 대해 집수리, 생활환경 개선, 주민 자활사업 등 종합 지원(`15년 도시지역 30곳 선정)

금년부터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CCTV,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최적 설치 방안 등을 컨설팅하고, 주민에게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래된 도심지나 달동네 등은 빈 집이 많고, 건축물이 노후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사고 등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 깨진 유리창 법칙 : 사소한 무질서(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점차 더 큰 무질서 및 범죄로 확산(예: 뉴욕 지하철의 낙서를 지운 후 범죄 감소)

선진국에서도 도시재생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커뮤니티를 복원하는 한편 과학적인 범죄예방 기법을 동원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국토부와 법무부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번 법무부와의 협업은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1.28)｣에도 포함된 과제이고, `14년 문체부․중기청에 이어 3번째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부처간 협업 사례로서, 국토부는 타 부처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호인 장관은 이 날 행사에서 “도시정책과 법질서정책을 담당하는 양 부처가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협약식이 끝나고 마을을 돌아보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