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범사업 MOU 체결식 및 정책방향 설명회 열려

국토부, 활성화 지원 로드맵, 시범사업 계획 등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1.27(수) 14: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향후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등 무인항공 정책방향 소개 및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시범사업자 등 21개 기관*과 안전하고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한다.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 시범사업자(15개 업체․기관), 지자체(5곳) 등이 참여한다.

시범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2월부터 항공안전기술원이 배정한 공역에서 단계적으로 첫 시험비행을 착수할 계획이다.

* 겨울철 저온환경에서 드론 베터리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해 2월말부터 비행 착수

< 시범사업 공역별 사업자 배정(`16.1분기) 및 비행테스트 착수 일정(안)

또한, (사)한국드론협회와 공동으로 안전한 드론사용 문화정착을 위해 드론 동아리가 개설되는 초등학교 2곳에 드론협회가 안전교육을 지원하기로 하고 취미용 드론 기증 행사도 가진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드론협회는 매월 1곳씩 드론 동아리가 개설되는 학교에 드론 기증과 비행 안전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건강한 운영환경 조성을 통해 `20년까지 드론을 활용한 8대* 유망 산업영역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8대 산업분야)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레저, 농업 지원(시장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

시범사업 본격 추진하여 15개 사업자가 5개 지역에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활용 가능성 검증 등 실증 테스트 추진(~`17) 발굴된 비즈니스모델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도록 수요처 매칭 및 운영제도 정비 추진한다.

18년부터 저고도(150m↓) 물품수송 등 다수의 사업용 드론 시범운영을 위한 드론 운영체계 실증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 시범사업 확대 운영계획 : 주간, 근거리 등 기초테스트(`16) → 야간, 원격조종 등 심화테스트(´17) → 공공‧민간 드론서비스 복합 운영 테스트(`18～)

조종자격․안전체계 등이 확보된 업체에는 장기 단위(3개월 이상) 비행을 승인하는 장기운항허가제를 도입하고, 취미용 드론 안전관리(기체검사, 비행승인 등) 무게기준 완화(12→25kg),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ex. 250g이하 완구류)에 대한 금지구역 축소 등도 검토한다.

16년 중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現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결과를 통해 위험도 기반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 보완 추진한다.

기술개발‧인프라 확대 장거리 고성능 드론 도입‧운영을 위한 안전성 검증 기술 및 저고도 교통관리 운영체계 개발 등 R&D 확대 추진하고 유‧무인기 종합비행시험장 구축(~`18) 및 드론 전용 비행시험센터 구축 추진 등 인프라 확대 및 드론 조종자격 교육기관 확대도 추진된다.

안전문화 정착 및 저변확대를 위해 군과 이원화된 비행허가 불편 해소를 위해 비행허가 통합 웹서비스(장치신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