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6년엔 전화금융사기! 완전히 뿌리 뽑는다!

- 2015년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 대대적인 대책 추진 예고 -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수사국장 박진우)은 지난 2015년을「전화금융사기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전국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에 전담팀을 신설하고(´15년2월),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경찰청에 「전화금융사기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함으로써(´15년4월), 대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후, 지방청 지수대를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이 속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와 금융·통신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사기 전화의 근원지인 해외 콜센터를 단속하는 등 입체적·종합적 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5년 한 해 동안 전화사기범 총 11,534건·16,180명(구속 1,733명)을 잡아들여, 전년대비 검거인원 160%, 구속인원 무려 441% 증가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5. 3월 1,002건에 달했던 피해 발생건수를 같은 해 12월 291건으로 1/4 수준까지 감소시켜, 상당한 예방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서민 경제 보호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15. 2월, 전국 16개 지방청에 지수대를 창설하고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였고 지수대 전담팀 중심으로 ´15년 상·하반기 특별단속 실시 등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화사기범 총 11,534건·16,180명을 검거(1,733명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14년 대비 검거인원 159%(6,247명→16,180명), 구속인원 441% 증가(320명→1,733)

특히 ´15. 7월 강신명 경찰청장의 가중처벌 방침 천명에 따라, 조직성이 인정되는 76명에 대하여는 단순 사기죄를 넘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등 전화사기단의 뿌리를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적용 현황

사기범 위치가 중국 등 해외로 확인되면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달리, ´15년에는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해외 전화상담실 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고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현 수사국장 박진우 치안감)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공조수사를 제안한 끝에, ´15. 5월 중국(산동성)에서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간 ｢전화금융사기 수사공조 회의｣ 개최를 처음으로 성사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청도시 공안과 공조하여 역대 최초로 현지 전화상담실를 단속하였으며, 이를 신호탄으로 하여 용정‧연길‧하얼빈 등에서 단속을 이어가, 중국에서만 총 4건,39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국내로 송환하여 전원 구속한 바 있다.

※ 한-중 전화금융사기 수사공조 현황(총 4건,39명 검거, 10명 송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