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7일 국회를 찾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잇달아 면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7일 국회를 찾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을 논의하며 교육현장의 우려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규모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편집=대전인터넷신문] 

강미애 교육감은 이날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김문수·정성국·백승아 의원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학교 교육과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재정 산정방식을 변경할 경우 학생 수 변화뿐 아니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와 지역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되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 지출을 감안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확대되는 현행 구조의 변동성을 줄이고 교육 분야별 투자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 산식에 따라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이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급식비 등 학교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확대 등 과거보다 교육재정이 투입돼야 할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교육계가 개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분석하면서 교육비용이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학교·교직원 등 여러 요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짚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새로운 산식에 반영하는 방식과 35%라는 반영률 등을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세종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흐름과는 다른 지역적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 성장과 주택 공급에 따른 학생 이동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본격화할 경우 전입 인구와 함께 학령인구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는 전체 학생 수뿐 아니라 지역별 학생 배치와 학급 증설, 교원 수급, 학교시설 확충 등 추가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전국 단위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미애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특히 세종지역은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교부금의 감소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기회와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인 만큼 제도 개편에 앞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앞으로 시·도교육감과 교육계 등과 함께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산정체계 개편이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와 세종처럼 학생·교육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얼마나 함께 반영할 수 있을지가 향후 국회 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