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지적했다.

▲ 정용기의원 질의사진

지자체들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4곳 중 1곳은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169개 기초단체에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비리를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39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광역단체에서 서울 27건, 인천 4건, 경기 4건, 제주 2건, 전남 1건이었으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9개 기초단체에서 천안만 유일하게 1건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적이 전무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약 46억원이었으나 3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억 4천만원에 불과해 3% 남짓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나마 일부지자체는 제도만 도입했을뿐 예산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37개 지자체가 약 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천만원 가량을 집행해 1.5%의 집행률을 보였다.

물론 이것이 공직비리가 근절된 결과라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공직비리 사건들을 감안할 때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 정용기의원

정용기 의원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가 무성의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행자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실적

※ 지자체별 공직비리 신고보상금제 운영 현황

연도		운영현황
		계	운영	미운영
광역		17	16	1 (세종)
기 초	계	226	169	57
	서울	25	21	4
	부산	16	15	1
	대구	8	7	1
	인천	10	10	-
	광주	5	5	-
	대전	5	5	-
	울산	5	1	4
	세종	-	-	-
	경기	31	31	-
	강원	18	6	12
	충북	11	7	4
	충남	15	9	6
	전북	14	11	3
	전남	22	15	7
	경북	23	8	15
	경남	18	0 기사수정 기사등록 2015-09-10 15:08:48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라인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포토] 세종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포토] 김동빈 세종시의원, 국회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강주엽 행복청장, 추석 앞두고 전의 요셉의집 위문 세종시청 카페서 마주한 민주당 예비후보 3인 최신뉴스더보기 세종시의회 U대회 특위, 탁구 테스트이벤트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테스트이벤트를 참관하고, 내년 국제대회에 대비한 경기시설과 선수단·관람객 이동 동선,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를 점검했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효숙 위원장이 이끄는 특별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국 41%로 상승…충청권은 43%→36%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국적으로 39%에서 41%로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43%에서 36%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본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조사와 비교한 결과로, 전국과 충청권의 평가 흐름이 수치상 엇갈렸다.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8%…격차 다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로 나타나 지난주 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 간 격차가 8%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5%에서 36%로 1...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보육교직원 800여 명 화합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통해 보육 발전 유공자 80명을 표창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참석자 800여 명과 함께 보육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ls... 세종시교육청, 결산검사 권고 반영해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 회계 원리 연수'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한 재무결산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연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재무결산 관련 권고사항을 ... 　많이 본 뉴스 1 [포토] 김동빈 세종시의원, 국회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2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37%…부동산 정책 부정 61% 3 [포토] 세종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4 세종시 삼광벼 수매가 7만4천 원…정부 매입가 연동 추가정산 5 [속보]행정수도특별법 결론 못 내…국토소위, 후속 축조심사 예고 6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44곳·9,929명 이전…청사 확보·주거대책 본격화 7 민주당 지지도 35%…현 정부 출범 후 최저, 국민의힘 26% 8 세종 금남면 코스모스밭 700만 원 투입…주민자치회 안전관리 허점 9 세종시,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농업 발전 유공자 표창 10 세종시 선수단 716명, 제주 전국체전 출격…7,500점 도전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메일수집거부 이용자 불편신고 뉴스제보 제휴제안 광고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운영규정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기자 실천 요강 기사 정정 및 반론 보도 대전인터넷신문 등록번호대전, 아00164 등록일2013-09-25 발행일자2026-11-08 발행인이향순 편집인이향순 청소년보호책임자권혁선 연락처044-863-3433, 070-7792-3433 이메일daeyeol6364@hanmail.net 주소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251번길 61, 404호(내동) 세종본부 :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 215-1 대전인터넷신문 © https://daejeonpress.co.kr All rights reserved. 대전인터넷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