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전국평균보다 저조한 납부율

- 세종시 사학법인 14년 납부율 2.3%, 15년 2.3%, 16년 10.3%, 17년 14.2%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립 유·초·중·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12.7% 늘었지만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3년간 4.19%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유·초·중·고 합산) 정부지원금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 조승래의원실 분석

<유·초·중·고 사립법인 법정분담금 납부율 감소 추이>

(단위: 백만원, %)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 조승래의원실 분석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립학교회계전출금액이 2014년 회계기준 총 7조8천975억여 원이었던 것이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17년 회계기준 총 8조9천10억여 원으로 3년 간 1조35억여 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사립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은 해마다 줄어 2014년 21.74%에서 2017년 17.55%로 줄었다. 2017년에 전국 유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해할 기준금액은 총 3천6백23여 억 원인데 실제 사립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636억 1천 만 원에 불과, 부족분인 약 2천987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운 것이다. 사실상 약 3천억원에 달하는 납부 책임을 회피한 샘이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정부담금은 14년 217,201천원 중 5,000천원만 납부되어 2.3%의 납부율을 기록한 반면 17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258,059천원 중 36,627천원이 납부되어 납부율이 14.2%로 향상되었지만 세종시 관내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년 9월 세종시 유일의 사립고인 00고가 법인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재단의 각종 비리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로 세종시의회가 법인의 재단분담금 100%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급기야는 재정결함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수정발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증가하거나 현상유지를 한 지역은 전남(14.9%→17.5%), 인천(24.3%→24.7%), 대구(13.2%→13.2%), 충남(25.1%→25.1%) 4개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 사립학교들의 평균 납부율은 하락했다. (세종시는 단 1개의 사립학교만 있어 제외)

2017년 납부율이 20%를 넘은 지역은 서울, 인천, 충남 3개 지역에 불과하고 한자리 수의 납부율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