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보다 예방이 더 시급하다

- 환경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인력 고작 6명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이 18일 세종시청 정례브리핑응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대책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이 대두되면서 환경정책과 지도계 근무자 6명으로는 현실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력부족이 지적되고, 세종시가 보유한 매연단속장비의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 또한 함께 지적되었다.

세종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가의 매연측정기(OPUS-50B)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할 인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여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의 주범인 대형공사장과 공사장을 출입하는 노후된 대형트럭의 매연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단속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없는 세종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대변하였다.

17년에도 고작 6일만 매연단속을 실시했고 그마저도 대형트럭과 공사장은 배재된 체 군부대를 상대로 5차례 단속한 것의 거의 전부이며 12월 대평동 터미널 버스 차고지에서 유명무실한 단속만 실시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종시가 매연단속장비를 활용 군부대 차량에 대한 매연발생현황을 점검하는 모습.[사진-세종시청]

버스는 회사마다 관리주체마다 각각의 매연배출 관리를 통해 거의 매연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는데도 또 단속결과도 대상차량 모두가 기준이내인데도 상대적으로 단속이 쉽다는 이유로 터미널을 선정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고 정작 비산먼지 발생 온상인 대형공사장과 노후트럭에 대한 단속은 한 건도 없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지고 있다.

17년 단속결과 위반차량이 전혀 없었던 버스를 상대로 18년에도 4월 19일, 10월 17일 무의미한 단속을 두차례 실시하고, 6월 현재까지 군부대를 상대로 5차례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군부대 운용은 무료로 점검해주는 지원사업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보유한 매연단속장비가 매연단속보다 군부대를 상대로한 무료지원에는 동원하면서 본래의 취지는 망각한체 혈세만 낭비되고 2년 동안 대평동 터미널에서 진행한 단속도 100% 기준 이내로 조사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환경정책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해결책으로 환경단체 및 무기직원을 이용한 단속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아울러 집행부의 운용에대한 강력한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