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세종역 신설 빠르면 2025년에 완공할 수 있다

- 세종시 3기 시정목표 34개 실천전략 145개 공약 이행 위한  세부계획 발표 -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시정3기 공약과제 이행계획 발표장에서 시민주권준비위원회가 마련한 34개 실천전략 145개 세부과제 이행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9일 시정비전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으로 정하고 ▲시민중심 자치분권, ▲살기좋은 품격도시, ▲지속가능 혁신성장,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가치로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시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한경, 함께 잘사는 도농상생을 시정목표로 34개 실천전략 145개 공약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세종시는 제3기 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과제를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 시민주권위원회를 발족하고 아울러 시민주권, 복지교육, 스마트경제, 균형발전, 건설교통, 농업발전 등 총 6개 분과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한 바 있다.

시민주권 주비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과 약속한 시장공약을 기초로 시민제안, 타 후보 공약, 시의원 공약 중 내용이 비슷한 과제는 하나로 통합하고 366개 과제에 대한 전체회의, 분과 토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공약과제 선정 및 연차별 이행계획과 투자계획을 포함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시민주권 주비위원회는 18년부터 22년 6월까지의 단기과제 52개(신규 40, 계속 12개) 중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을 만16세로 확대,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청년창업플랫폼 구축, ▲대중교통 불편지역 해소, ▲마을택시 확대 운영, ▲사물인터넷 기반 뉴어울링자전거 보급, ▲아기와 함께하는 영화관람, ▲충청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TF팀 운영,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농산물 안전성 관리 원스톱 서비스 실시,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 강화 등 13개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 중이거나 18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계행정수도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 39개 과제는 19년 완료를 목표로, 읍면동 단위 마을계획 수립 및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운영체계 구축 등 19개 과제는 20년까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및 읍면동장에 재정권 부여 등 15개 과제는 21년까지, 행정수도 개헌 및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 46개 과제는 22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단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임승달 시민주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공약이행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또한 22년 7월 이후 추진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 이전 정부기관 추가 이전 추진, 국립세종도서관 어린이전문관 유치 추진,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유치 추진,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추진, 북부권 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 KTX세종역 신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구축, 충청권 동서축 연결 철도망 구축, 간선 급행버스 노선 확충, 가축분뇨·음식물 친환경 에너지화 기반 마련 등 13개 과제는 중기과제로 분류 추진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의 임기내 추진될 132개 과제는 국비 6,336억원, 시비9,872억원과 민자 158억원, 기타 5,280억원 등 총 2조 1,646억원이 투자 및 투입될 예정이고 임기 이후 13개 추진과제에는 7조원 이상이 투자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기 추진과제 중 500억 이상 7개 사업인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지원(국비 500억원),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시비 750억원), 주민 중심의 복합커뮤니센터 관리·운영 개선(시비526억),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추진(국비 194억원, 기타 451억원),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기타 3,872억원), 4차산업 및 첨단산업 관련 기업 유치(국비 630억원, 시비 362억원), 청춘조치원 지속사업 추진(시즌2 국비 3,338억원, 시비 4,387억원, 기타 117억원) 등 총 1조 5,1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세종시 현안이자 세종시민의 숙원사업인 KTX세종역 신설이 22년 7월 이후 장기과제로 분류되면서 KTX세종역 신설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KTX세종역 신설은 22년 이후로 미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철도건설법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 철도의 중장기계획 수립·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시행)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운선순위 선정 및 효율적 예산배분 목적으로 경제, 정책적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기재부에서는 KDI로 의뢰하고, 예타가 통과되면 21년에 기본계획수립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본설계가 끝나는 22년부터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공사 입찰 및 계약을 하게 되며 예정대로라면 빠르면 23년에 착공 25년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향후 지속적인 추진계획을 밝혔다.

특히 KTX세종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들은 종전 데이터를 사용한 지난 예타에 비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규데이터 등 많은 조건들이 예타의 충족성을 채울 것으로 기대하며 KTX세종역 신설에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시장의 향후 추진계획에도 우려되는 것은 상생을 멀리하고 KTX세종역 신설에 딴지를 걸며 훼방하는 충북지역의 사회단체를 활용한 언론플레이에 다시 좌절되진 않을까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세종시민들 사이에서는 KTX세종역 신설에 따른 세종시민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민의 조직적인 의사표현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법도 일부 시민들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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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