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난개발 뒷짐 지고 바라보는 공무원님 들

-형식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현장의 진짜 실태는 무관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소규모 전원주택 등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된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난개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대책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허가 없이 배수로를 절개하고 현장의 토사섞인 빗물을 흘려보내고 현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로 배수로는 이미 막혀 장마철 인재를 양산할 위기에 처한 현장을 방치하는 공무원들의 사명감이...[사진- 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장군로 임야를 개발하면서 개발행위에 대한 치밀한 대책 없이 허가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장마 권에 든 1일 오전 6시경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산학리 현장에서는 개발행위 도중 발생한 토사가 빗물과 함께 섞여 배수로로 흘러내리고 배수로를 벗어난 흙탕물은 도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비오는 1일 새벽 현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이 아무 여과 없이 배수로로 흘러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막힌 배수로를 넘친 흙탕물은 도로로.....[사진-대전인터넷신문]

흙탕물이 마을회관 앞을 체운체 주민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 현장은 허가를 무시한 공사로 집행부의 제제를 받은 적 있는 곳으로 그 동안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제대로 된 대책없이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경사면이 심한 임야를 개발하면서 도로와 접한 입구에 간단한 맨홀(집수정)만 설치했다면 흘러내리는 토사가 섞인 빗물을 한번만 걸렀다면 배수로가 토사에 막히고 흙탕물이 도로를 침범하지도 않았을 건데 관계당국의 치밀하지 못한 허가 남발로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과 접한 배수로는 막혀있고 배수로를 따라 역류하는 흙탕물은 도로로 넘쳐 이 일대를 흙탕물 천지로 만들고 정비되지 않은 절개지는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지만 허가관청의 방관과 무관심속에 혹여 모를 인재가 조성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시는 공사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대책이 필수인데도 조치와 대책 없는 개발행위 허가로 집행부의 대 시민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특히 장마 권에 접어들면서 이 현장의 산사태를 우려하는 걱정 섞인 여기 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허가관청인 세종시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공무원의 사명감이 가미된 철저한 검토와 의식만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세종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