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맹” 선거공약이행 평가에서 세종시 상위권

-신생 세종시 공약이행율 전국 상위-

지난 3월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10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고 발표한데 이어 법률연맹이 실시한 민선 6기 광역단체장 선거공약이행평가에서도 전국 대도시를 제치고 3위에 등극하며 명품세종시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의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하 법률연맹)이 전국 광역단체장 17명의 1,319개 선거공약에 대해 상근 모니터요원과 분야별 전문가, 소상공인, 대학생, 청년연합 등의 시민·대학생(기초단체 평가요원 포함 연인원 4,503명)이 이행여부를 조사, 분석 및 평가작업을 통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 정보로 공개하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7년 전통을 자랑하는 법률전문 NGO이며 국회의정종합감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대학생법의식조사, 공약이행율조사, 선거감시 등을 하는 단체이며 11년 대한민국 60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2개 항목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KBS TV 특집방송, 미국·일본 등 유명대학 정치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고 17년에는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 성적평가와 더불어 14년 6.3지방선거 대비 민선 5기 공약이행 성적평가, 12년 4.13총선 전 18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성적을 평가, 발표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금 6.13 지자체 선거에 즈음하여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성적을 10단계 등급으로 조사·분석·평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어 여러 번의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평가결과를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연맹의 유권자 정보 공개에 따르면 이춘희 세종시장의 116개 공약에 대한 연맹의 공약이행점수는 72.10점으로 광역단체장의 선거공약 평균 68.11점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수치이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3위로 신뢰도 높은 세종시를 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이행평가점수 72.10은 세종시 민선5기(시장 유한식) 공약이행평가점수 63.46보다 월등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공약을 잘 지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시 12대 시정목표 이행상황(17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세종시청 홈페이지]

광역지자체장의 공약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으로 지방행정의 큰 방향인 동시에 목표점이다.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이행성적 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5대 공약과 선거공보에 포함된 공약을 기준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단체장이 공개한 자료 등 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조사·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광역단체장에게 송부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를 주었고 광역단체장들은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공약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공약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해 온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공약은 선거의 꽃”이라면서 공약은 유권자 판단 및 선택의 최고로 중요한 기준임에도 여전히 빌공자 공약으로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포퓰리즘적 선거공약이 남발되었다고 지적하고 유권자 스스로 선거공약이 예산확보(재원조달)와 실행 가능한 공약인지, 공약의 충실성을 살펴야하고 당선 이후에는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S등급에 이어 법률연맹의 선거공약이행점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공약을 발표할 당시 실천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100대과제외에도 세종시민에게 필요한 현안해결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으며 현재도 단계별, 절차상 공약을 이행 중에 있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100% 공약이행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30만 세종시민에게 약속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