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세종시 최고 등급으로

-완료․이행 공약 78.30%, 공약이행 재정확보율 58.33%

-신규사업 76.49% 완료․이행, 기존사업 80.77% 완료․이행

-SOC도로 건설, 조성, 건립, 유치 등의 공약 이행율 저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3월 26일(월), 10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번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 보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종합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의 SA등급인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등 모두 6곳이었다. 현직 단체장 공석지역인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등급표시를 제외하였다. 다만,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상남도의 경우 등급표시는 하지 않으나 불통지역으로 명기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세종자치시는 평점 95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세부지표 평가를 살펴보면, 공약이행완료분야와 주민소통분야에 SA등급을 받았다.

민선6기 세종특별자치시장 공약은 총 135개로써, 신규 사업은 117개로 86.67%였으며, 국책사업은 44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규 사업의 완료율은 90.60%로 기 추진 사업 완료율 72.22%보다 18.38%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5개 공약 중에 완료공약 50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69개 등 88.15%(119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되었다. 정상추진은 11개, 보류는 1개, 폐기는 4개로 확인되었다.

보류된 공약은 ▲ 세종 영빈관 설치였으며, 폐기된 공약은 ▲ 천안-청주 복선 전철에 조치원선 신설 ▲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지원 ▲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스마트 교육 연구체험센터 설립 추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추진으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재정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을 살펴보면, ▲ 자유와 평화의 국가상징공원 조성(8,630백만원), 30백만원 확보 ▲ 읍면지역 교통여건 개선(102,751백만원), 66,498백만원 확보 ▲ 전동 일반산업단지 조성(44,358백만원), 재정확보 없음 ▲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단지 조성 지원(455,200백만원), 1,680백만원 확보, 소정면 산업단지 조성 ▲ 하이스쿨 캠퍼스 설립, 확보내역 없음 ▲ 종합운동장 조기건립 기반 조성, 확보내역 없음 등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약이행 재정 현황은, 현재 계획은 3,404,599백만원, 재정확보는 2,072,291백만원으로 확인되어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60.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7년말까지 재정집행액은 1,402,467백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민선6기 공약이행정보(2017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2018년 2월 18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9일부터 2월 28일에 걸쳐 전국 광역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