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등을 반영한「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일부 과격한 과천시민들로 인해 결국 무산되고 1달여만인 오늘 22일 서울청사에서 재개 되었다.

김의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이 성난 과천시민들로 인해 무산되었던 공청회를 1달만에 재개최하고 있다. 이날도 절차를 무시하며 공청회 내내 소란을 피우는 일부 과격한 과천시민들로부터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공청회를 진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오늘 공청회는 개회선언, 개회사, 안건설명 후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주재로 9명의 전무가가 참여한 토론이 약 50분간 진행 되었고 이어 40분정도의 방청객 의견청취로 진행되었다.

이번 이전대상인 행정안전부(1,43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777명), 해양경찰청(449명) 등 3개기관 총 2,659명에 대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해양경찰청은 2018년내 인천으로 이전 추진하기 위한 이전계획 공청회로 지난번 파행을 방지하기 위한 행안부가 치밀한 방호게획을 수립하였지만 일부 공청회장에에 참석한 과천시민들이 토론 단상을 점거하고 진행을 막아서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연출하였다.

일부 과격한 과천시민은 욕설을 동원한 과격한 행동으로 공청회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폭력행위를 서슴치 않아 주변으로부터 오히려 공분을 사는 행동을 취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전으로 인해 침체되는 과천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항의 중인 과천시민의 얼굴에 비통함과 절망이 교차....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많은 과천시민들이 공청회장 주변에 몰리며 공청회장 진입을 시도 하였지만 이날 공청회는 지난번 공청회 파행 이후 안정적 공청회 운영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방호 인력이 투입된 치밀한 대처로 대채로 무난하게 진행되었지만 일부 과격한 과천시민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공청회장을 공포로 몰아 넣은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에서는 ▲과천의 공백을 메울 대안제시와 과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 ▲과천지역의 터닝포인트 발굴, ▲강남지역 산업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과천경제를 살릴 새로운 계기로, ▲지역발전의 원인은 공공기관 유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전을 앞당기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행안부, 과기정통부의 민간건물 임대료)하는 비효율 성, ▲지역조건에 부정적이더라도 국가정책은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누군가에게는 손실보다는 국가정책이 우선되어야하고 민관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 도출, ▲정부는 이전에 따른 대안제시를 사회적협약을 통해 해결해야, ▲선대책 후 요구, ▲길과장 길국장의 행정 비효율에 대한 대책 요구, ▲행정기관 이전을 정치화하지말 것 등의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되는 내내 과천시민들의 괴성과 야유로 자유로운 토론이 어려운 분위기속에서 과천시민의 비위를 맞추는 형태로 진행 되어야만 하여 공정한 자유로운 토론이 아닌 과천시민의 압력에 눈치를 보는 형평성 잃은 공청회장으로 변해 많은 아쉬움을 남게하였다.

특히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공청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는 지정좌석을 배정받지 못한 일부 과천시민 100여명이 공청회가 열리는 청사주위에서 과천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공청회에 참석한 세종시의회 정준이 의원은 행정기관의 세종시이전 고시에 따른 이전 또한 중요하지만 과천시민들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수립도 상생발전의 틀에서 매우 소중하다고 말하고 정부차원의 과천을 살리는 대책을 주문하였다.

정준이 세종시의회 의원이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오늘 공청회는 행안부 및 과기정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에서 재외된 후 17년 10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 18년 1월 25일 행복도시법이 시행되면서 이전 대상에서 재외 되었던 행정안전부 및 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사전공청회로 그동안 3월15일부터 7일간 진행된 전자공청회 결과와 오늘 열린 공청회결과를 바탕으로 3월 말경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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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