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료 세무상담 인기
-제도 도입 1년8개월만에 상담건수 306건 무료상담-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에 거주하는 김00씨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부부간 증여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중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있는 분양권을 승계하는 경우 부담금 증여(채무자의 채무까지 인수하는 증여)로 인한 과세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아울러 원소유자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여를 진행하면 부부간 시가표준액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세무상담을 받고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금남면에 거주하는 주민 A00씨는 실제로 8년 이상 경작하였으나 농지원부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을 걱정하던 중 마을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법은 실질주의 과세원칙이므로 경작을 증빙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 종자구입영수증, 농약영수증 등 그 밖의 자료를 갖추어 입증하면 실질적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고 걱정에서 해방되었다.
한솔동에 거주하는 주민 B00씨는 상가구입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미리 공제받은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여 상가를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상의 취득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해명요구서 작성에 대한 상담에서 마을세무사로부터 해명자료 서식에 따른 작성방법을 안내 받았다
부강면에 거주하는 주민 C00씨는 토지를 상속지분대로 상속할 경우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절감 방법으로 고민을 하던차에 마을세무사 제도를 인지하고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속지분 중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증가시킴으로 상속세를 절감 할 수 있음을 안내 받고 상속세 절감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세종시는 이처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가 306건을 돌파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2016년 6월에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전화상담 288건, 방문상담 18건의 상담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마을세무사 8명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마을세무사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18년에도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간 등 대규모 세금관련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집중상담을 원하는 장소에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세종시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펼칠 계획이며 특히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특히 시행 2년째를 맞아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마을세무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세금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