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인재로 대형참사 “쇠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소방법 강화 절실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충북 제천의 복합건물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를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주고,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것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소방청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수습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헬기를 이용해 제천시로 급히 이동 중에 있으며, 재난대응정책관을 단장으로 상황관리관을 제천 현지에 급파하였다.

특히 이번화재로 인한 참사는 미리 예견된 인재여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5년 9월 23일 시행된 건축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연면적 2,000㎡이상 상업지역건축물 또는 높이 22ｍ이상 건축물 외벽에 준불연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16년 4월8일에 시행된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규칙] 기준에서는 외벽에 불연 또는 준불연 마감재료(단열재, 코팅, 도장재료)를 사용할 것과 다만 시스템 또는 준불연 만족 시와 화재확산방지구설치 시에는 난연 이상 단열재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 모순으로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대형참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축공사에 투입되어 사용되는 자재에 한해서는 엄격한 품질검증을 거친 KS제품을 사용해야하지만 비용절감과 손 쉬운 시공방법에 의해 저가의 준불연 단열재 시공이 성행하고 있다.

이번 제천화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최상층으로 타고 올라 최상층으로 대피한 인명의 구조도 답보할 수 없으며 골든타임 조차도 무용지물로 변하여 대형참사로 밖에 이어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유로 건물외벽의 마감재료는 불연, 준불연 자재사용으로 화마의 확산속도를 저지하여 신속한 진화와 인명구조를 통해 대형참사를 예방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준불연 단열재 적용 또한 다중이용시설, 관공서, 아파트 등에도 폭 넓게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큰병을 수술해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병이 커지기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섬세하고 치밀한 정책만이 국민을 큰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대형참사를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지도점검 또한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업용 건물의 피난구는 일부 무지한 사업주의 비품과 홍보간판으로 막혀있고 화재발생시 다른층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한 방화용 도어락이 설치된 방화문은 평상시 닫혀있어야 하는데도 일부 사업주들이 끈으로 묶어 열어 놓는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이미 인재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