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부 조직개편 실시한다

 -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정책 기능 강화

 - 유초중등교육은 교육복지와 학생지원에 방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8일(금) 국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교육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현행 조직 및 정원 규모 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변경하였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된다.

또한 `고등교육정책관(국)´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총괄·기획과 국립대학·사립대학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한편 `대학학술정책관(국)´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담당 부서를 간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학술‧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대학재정과´와 `대학장학과´를 통합하여 `대학재정장학과´를 설치한다.

`직업교육정책관(국)´을 신설하여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 설치] 

한편, 전문대학정책과 소속으로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을 설치하고,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은 명칭을 `학교혁신지원실´(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로 바꾸고, 현행 3관(국)에서 2관으로 축소한다.

학교정책과를 개편한 `학교혁신정책관(국)´은 교육협력과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 제도, 교원 수급계획 및 각종 교원 정책 혁신을 담당한다.

교육과정운영과를 개편한 `교육과정정책관(국)´은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한편,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운영 중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임시조직)´을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국 단위, 3년 한시 별도조직)´으로 확대·개편한다.

학교정책실 소속의 학생복지정책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지원국´을 신설한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담당하여,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및 Wee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지원국´의 정책 기능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등으로 분산·재배치하여 전체적인 하부조직 수를 유지하였다.

현행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ICT 기반 교육, 자격제도 등 정책 기능을 모아 “평생미래교육국”을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화 시대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교육협력담당관(과) 소속 `교육개발협력팀´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국)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