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제외된 세종시 과연..

-자치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 명시하라-

지방분권을 통해 243개 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토론회」가 23일 오전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 되었다.

이재관 대전시 권한대행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개최된「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토론회」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이 주관하는 행사로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단체장, 지방분권협의회(대전광역시, 충남, 충북,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담당공무원,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환영사, 자치분권 로드맵 지정토론, 방청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최소한이 보장되는 현재의 지방자치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문제해결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분권기반으로, 자주재정을 위해 현재의 국세76%/지방세24%를 국세 70: 지방세 30 나아가 60:40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제도적기반마련에 치중하여 무관심과 더불어 주민이 소외되던 주민참여를 주민이 지방자치 주체로 자발적, 실체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만 바라보던 현재의 지방정부가 주민수용과 사회적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지방정부로 만들어 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참여연대 김수현 사무처장과 세종특별자치시 김현기 정책기획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섰고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세종시분권모델 완성” 누락으로 충청권 지역사회 및 언론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후퇴 및 약속 불이행, 행정수도 개헌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 및 로드맵 반영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현기 세종시정책기획관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공화국 약속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이 지난4월12일 대선후보 당시 약속했던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공약을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해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 완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개헌은 균형발전 실현 및 분권국가 완성과 관습헌법 논란 종결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행정수도 헌법 개정안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하고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행정수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명시할 것을 주장 하였다.

특히 오늘 첫 번째로 열린 자치분권로드맵(안)은 지난 10월26일 여수에서 마련된 로드맵을 토대로 11월 말까지 자치단체를 돌며 일반국민과 자치단체의 상향식 의견을 수렴한 후 자치발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말 로드맵이 확정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