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해진다

-특별재난지역 세분화 (현행) 시군구 단위 → (개선) 시군구 + 피해 읍면동-

-노후 주택, 축대옹벽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강화-

-성화 봉송 계기 평창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에 범정부적 노력키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했다.

이번현안조정회의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해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시 제기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재난 예방·복구 지원체계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피해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일부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11개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TF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했다.

예를들어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45억원～105억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시> 지난 7월 호우 피해에 적용할 경우 : (현행) 3개 시군구, 국고 449억원 지원 → (개선) 3개 시군구 + 4개 읍면동, 국고 477억6천만원(+28억6천만원) 지원

한편,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의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예방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 축대옹벽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정부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엽채류,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대파대(代播代,동일작물이나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비용),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현행 100만원→ 개선 200만원)도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18~´19년 시범운영)하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기계실·전기실 등)의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난관리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11월 1부터 시작된 성화 봉송을 대회 붐업 조성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신문·방송, 옥외매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티켓 구매력이 높은 20대~40대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올림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패럴림픽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인 1경기 관람 캠페인, 패럴림픽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등 패럴림픽에 특화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홍보에 있어서는 해외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선수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 평화올림픽으로서의 평창올림픽의 의미를 강조해 나가는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는 물론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평창홍보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