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 개최

-공공부문 인사비리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한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공공분야 인사비리 척결에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10.27.(금)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산업․국토․국무조정․금융위․권익위․인사처․경찰청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년들에게 큰 배신감과 좌절을 안긴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하고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유형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의 3/4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전망한 3% 성장경로대로 가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청년 고용확대 등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인사․채용비리가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는 한편 우선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고 만약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특히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권익위, 국조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 의뢰하고 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할 것을 밝혔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 부과,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 환수 조치,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는 등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 해임 등 제재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책임 부과 등 제도정비를 위해「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재정비 신속 추진하고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 대책 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 운영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총괄․제도개선반, 점검반을 운영하고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권익위․경찰청 등에 `채용비리 신고센터´ 설치하여 `17.10월말 ～ ´17.12월말(잠정)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주무부처 전수조사(10.16～11.30)를 실시하게 된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