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정부에 권고한 공론화위원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성숙 부여한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의 발표 이후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하고지난 87일간의 공론화 절차를 모두 마치고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후, 20일 해산하게 된다.

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에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p 더 높이 나타남에 현재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 하였다.

특히 이번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었으며 더구나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다고 위원회는 밝히는 한편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 발전의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하고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33.1%),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3%) 등을 제안하였다.

그밖의 위원회는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총 74명), `원전 주변의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주민들의 생명⋅건강⋅안전⋅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총 59명)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위원회는 향후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해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점에서 추가 의견으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특히 그동안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원전관련 이슈를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일명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 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참여형 조사분석 결과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로 19.0%p 차를 보였고 남자 66.3%, 여자 52.7%가 건설 재개를 선택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는 56.8%, 30대는 52.3%, 40대는 45.3%, 50대는 60.5%, 60대 이상은 77.5%가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국 평균(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과 유사한 경향을, 호남지역은 건설 중단(54.9%)을, 영남지역은 건설 재개(68.7%)를 더 많이 지지하였다.

4차 조사에서 최종 의견을 결정할 때 각 요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안전성(98.3%, 평균 6.7), 환경성(96.3%, 평균 6.3),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 평균 6.3)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안전성을,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전성과 환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 축소가 53.2%, 원자력 발전 유지가 35.5%, 원자력 발전 확대가 9.7%순으로 나타났고 건설 재개 집단에서는 축소가 32.2%, 유지가 50.7%, 확대가 16.3%였다. 건설 중단 집단에서는 축소가 84.0%, 유지가 13.2%였고 확대로 응답한 시민참여단은 없었다.

건설재개 이후 필요한 조치사항으로는 ▲안전 기준 강화, ▲탈원전 정책 유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를 제시하고, 이 중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순서를 보면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탈원전 정책 유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회 해산 후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공론화지원단이 담당할 예정이며 구체적 후속조치로 공론화지원단은 이번 공론화에 대한 상세한 백서와 함께 향후 이루어질 다양한 공론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경험을 근거로『공론화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 여부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20일 접수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충실하고 원만하게 관리해 주셨다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판단과 별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아 주신 국민 여러분과 시민대표단 여러분의 국가와 사회를 위한 충정과 열의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 총리는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일정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들을 준비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권고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재개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을 축소해 가고,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등 에너지정책에 관한 보완조치의 권고도 충분히 수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형성된 공론을 받들어 정부가 도출할 결정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하는 한편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관한 3개월의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이라고 이 총리는 평가하였다. 특히 앞으로도 국민 여론이 맞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사안의 해결에 이번 공론화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국민 여러분, 시민대표단 여러분, 공론화위원회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