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시간의 노동관행 지적하고 국정감사 성실하게 임해라 !

-새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국민꼐 보고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사회의 장시간 노동관행 해소를 위한 방법 강구를 지시하고 새 정부들어 첫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국민께 보고드리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과로사회` 를 언급하며 장시간 노동 관행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고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며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힌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혀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의 경우, `어느 당 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었다´ 이런 경과를 밝혀주면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