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변함없다 !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 바 없다

지난달 28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2일 아침에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대해 금번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불과 9일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이고 금번 결의를 통해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 섬유 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 및 광물, 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금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북한은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계속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음을 재차 밝혔다. 

또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컨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고민 중에 있다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