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대기업횡포, 국민청원, 소년법폐지, 여성 군복무, 자살률, 불공정 등 논의

1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대기업에 의한 소기업피해 문제, 여성군복무, 자살률 낮추는 방안 마련, 건설공사 컨소시엄시 소형건설사의 피해 예방 등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답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높은 자살률과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소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국민청원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한 달 동안 운영해보고 기준을 마련하려 하고 있으며 9월 15일 쯤 한 달 동안의 내용을 보고 나서 답변 기준을 마련하겠다" 고 보고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몇 명 이상의 추천이면 답변한다는 기준을 빨리 세워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으며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검토하도록 전달하라고 했다.

약 26만여명이 서명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 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해달라는 것이기 때문 일 것" 이라면서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 장관들과 관계 수석들이 직접 출연해서. 지금 얼마나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를 밝히고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같이 하게 해 달라는 청원도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해군에는 여성 함장이 나왔으며 사관학교 수석 졸업생 중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성 군복무 논의는 `오래된 논의` 라고 하며 실제로 여성들 중에 국방의 의무에 자원하겠다는 이들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영훈 경호처장은 "경호실에서는 여성 채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에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려 계획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어제 보도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살률 높은 나라 가운데 일본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며 장기간동안 자살률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체적인 자살률, 어르신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추이도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마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그동안 우리가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적해 왔고 우리 국정과제 속에도 자살률 낮추는게 있다고 강조하고 차제에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소형업체의 피해에 관해서도 우려하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월 8일 조간 보도에 `힘들게 공사입찰 땄더니 컨소시엄 대형 건설사가 꿀꺽` 이란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며 소형업체가 단독으로 공사입찰 어려우니까 대형건설사를 끌여들여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여러 달 노력해서 힘들게 400억대 공사 입찰에 성공했는데 정작 최종 계약 때는 대형사 명의로 계약되고 원래 공사를 따냈던 소형사는 아예 배제됐다는 내용입니다.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로 보도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고 거듭 강조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