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 2018학년도 입학금부터 적어도 10~20% 정도의 입학금 감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7일 “대학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고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며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에 제시하는 한편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또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9월 8일(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김 부총리는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입장을 환영하고9월 15일(금)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와 입학금 폐지 입법 협의안(「고등교육법」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도 입학금부터 적어도 10~20% 정도의 입학금 감축, 즉 등록금 인하 효과를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