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34회 국무회의 주제하고 소관업무를 떠나 공유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보·외교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고 국내적으로는 오랜 세월동안 현안으로 눌려 쌓여 있던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정책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현재 국무위원 여러분의 소관의 업무가 있지만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특히 소관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교한 준비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업무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신 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국무위원 여러분은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소관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국민들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노동 분야라든가 세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들을 지금 풀어나가기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들이 연달아 도출되는 시점에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저항이나 갈등에 부딪칠 수가 있고,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으므로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하게 하고, 또 국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이해를 높여 주시면 좋겠다며 그렇게 해야만 정책들이 성공해 갈 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면 각 부처별로 증원을 서둘러 줄 것과 정부가 원래 추구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국민들께 실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새로 임명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는 첫날부터 무거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고 독립 PD들의 참담한 죽음을 계기로 해서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 거래가 다시 고발되고 있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낙연 총리는 수년 전에 국내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샀지만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 총리 자신도 그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이렇게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일 것임을 강조하고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로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은 불의를 체험하거나 목격하고 있고, 그래서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 이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배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

특히 어느 분야든 과도한 불공정 거래가 횡횡하는 것을 묵과·방치해서는 결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 국무위원들의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