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 초읽기에 돌입

6개 미 이전 부처 세종시로의 이전...

국민의당 소속 김관영ㆍ조배숙ㆍ이동섭주승용ㆍ이찬열ㆍ최경환(국)김삼화ㆍ윤호중ㆍ윤관석김종회ㆍ정동영ㆍ박주선의원(12인)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서 이전이 제외된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6개부처 중 행정자치부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분권 강화, 공무원의 인사관리, 후생복리 및 행정 능률제고, 정부청사관리 등 업무를 위하여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이명수, 박완수, 성일종, 박찬우. 김정재, 박대출, 이양수, 강석호, 홍문표, 함진규 의원(10인)도 정부혁신, 행정능률,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경우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보다 오히려 세종시로 이전이 된 부처가 많기 때문에 행정능률면에서나 지방자치의 지원 면에 있어서 세종시로의 이전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현재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명칭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안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특히 세종시를 지역구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홍영표, 김태년, 김종대, 조승래, 황 희, 원혜영, 인재근, 윤후덕, 이원욱, 윤관석, 박용진, 전현희, 고용진 의원 등 14명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대학 등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절차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여를 확대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종전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제외 대상에서 삭제(현행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하고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3당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3당이 이견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사실상 행자부 세종시 이전은 기정사실로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신임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행자부가 굳이 서울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서 세종시를 국가의 중심행정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으며 아울러 국회도 상임위원회 정도는 세종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지난 23일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도 “행자부 세종이전은 시기의 문제일 뿐, 이전자체는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이 정부부처에 세종시 이전대상 산하기관 실태보고를 7월 7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복청 및 세종시도 부처 산하기관 이전부지를 조성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이 사실상 가시화 되면서 미 이전 6개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국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는 지방분권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