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올해 최고의 정책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 정책” 선정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 등 총 3,402명이 참가하여 선정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유일호)는 1.5일 국민이 뽑은 2016년 “정책 MVP”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으뜸상),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 패키지(버금상)가 선정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홍보가 잘되어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인 성과연봉제가 성과중심 조직문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인상”에 뽑혔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우수한 정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이번「정책 MVP」선정은 총 25개 후보정책을 대상으로 12.21일부터 12.30일까지 일반국민 3,317명, 정책전문가 31명,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54명 등 총 3,402명이 참여하여 5개 부문 6개의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MVP(으뜸상, 버금상), 참신상, 미인상, 그림자상, 도전상 등의 부분으로 나누어 선정 하였다.

투표결과「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가 2016년 기획  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 패키지」가 버금상,「국민 눈높이에  맞춘 반려동물 종합대책」이 참신상을 수상하는 등 부문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6년 기획 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란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포함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예산으로 정하는 규모의 교육세와 기타 전입금으로 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 정책이다.

이밖에도 ▲홍보가 잘되어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인 성과연봉제가 성과중심 조직문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인상”에 뽑혔으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한 정책으로 국고보조금 개혁이 “그림자상”으로, ▲성과는 다소 미흡하지만 도전적으로 추진한 정책 규제프리존이 “도전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책 MVP」선정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어 향후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