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되고 학교에서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 선택 가능해진다.

2018년부터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 혼용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안 예고한 교육부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폐기에 부딪혀온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17. 1. 4. ~ 1. 24.)한다고 밝혔다.

▲ 전국시·도 교육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난 12월23일 12시에 기자회견을 것을 갖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2018학년도부터 혼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검정도서의 범위를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학교에서는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가 2018학년도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정실시 공고기간도 최초 사용 학년도 1년 6월 이전이었던 것을 교육과정 개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동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월 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