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조사에서 세종시 17개 시,도 중 10위, 세종교육청 3위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세종시, 교육청 동반 최하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7일(수) 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 측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7개 시,도 가운데 10위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등 앞으로 공무원 역량강화에 적지않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 세종시청, 세종교육청 전경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이 시장은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 대비 공무원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좋지못한 점수를 받은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공무원 자질 향상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하였다.

또한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종합점수에서 17개 시,도중 3위를 기록하였으나 내부청렴도에서는 세종시청과 함께 최 하위를 기록하여 시급한 개선과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 10점 만점, 측정대상기간은 ´15.7월~´16.6월)를 도출한다.

금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2,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 6,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4,800명(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900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했다.(´15년 7.89점)

이는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0.02점)하였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0.18점)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7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7점), 중앙행정기관(7.61점), 교육청(7.53점), 광역자치단체(7.1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기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 활동을 실시한 보건복지부(전년대비 0.55점 상승)와 군수‧시설‧정보화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국방부(전년대비 0.45점 상승)가 약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두 등급이상 상승하여 높은 청렴 개선 의지를 보인 충청남도와 서울 강남구가 각 유형 내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각 부문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통계청(중앙Ⅰ유형), 법제처(중앙Ⅱ유형), 경상남도(광역지자체), 경남 창원시·충북 증평군·서울 강남구(기초지자체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직Ⅰ유형), 한국중부발전(공직Ⅱ유형), 축산물품질평가원(공직 Ⅲ유형), 인천항만공사(공직Ⅳ유형), 대한지방행정공제회(공직Ⅴ유형)였다.

금년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9.28.)됨에 따라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의 부패인식 설문(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지표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업무 경험 있는 민원인들은 기초자치단체(8.70점), 중앙행정기관(8.82점), 광역자치단체(8.84점), 교육청(8.88점), 공직유관단체(9.33점)순으로 청탁에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1.8%로 나타나 전년(1.7%)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직접 경험률의 상승은 금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하여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친지‧동료 등의 부패경험에 대해 응답한 간접경험률은 0.8%로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606개 기관 전체 2,441개 업무(신규‧변동업무 67개)였다. 이 중 계약관리, 보조금지원 업무는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패취약업무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조사 및 지도단속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 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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