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행정수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이전, 세종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전략, 지역특화 산업화방안 토론

17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 주민센터 3층에서 세종혁신도시포럼이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전국혁신도시포럼, 세종발전연구회가 주관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포럼을 겸한 세미나가 개최 되었다.

▲ 포럼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과 고준일 세종시의장이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의 강연에 집중하고 있다.

▲ 세종혁신도시포럼 김상봉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세종혁신도시포럼(대표 김상봉)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가와 서울 수도권과의 대응자 역할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광역도시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전국혁신도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성장을 어떻게 견인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히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단순히 특정 지방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며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상생의 길임을 강조하고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뛰어넘는 그리고 여야와 정권의 차이를 뛰어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해 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면서 국정의 3분의2를 책임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고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대한민국의 심장역활, 또한 국책연구기관이 두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현재의 세종시를 역설하며 아직은 미완성의 행정수도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신행정수도 위헌결정과 수정안 논란으로 세종시 건설이 지연되고 계획이 왜곡된 아픔 속에서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이 지속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행정수도와 혁신도시가 운명공동체로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혜안과 대안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

주제 강연에 나선 조명례 단국대 교수는 수도의 이전은 위헌(관습법)일지 모르지만 국가수도가 아닌 세종시를 “행정특화도시”와 같은 행정수도로 조성하고 특히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약 200억원에 달하고 출장지의 대부분 80%이상이 국회와 서울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는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로 문제의 근본 처방은 오로지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들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이전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즉 청와대나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 조 교수는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 구축, ▲국회 이전의 반대담론과 극복, ▲일부에서 제기되는 시기상조론, ▲국회 본원 이전이냐 분원설치냐 등의 주제 강연을 하면서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 문경원 대전·세종연구원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종시 성공적 조성의 필요성, ▲상생발전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사업 도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결여 등에 대하여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