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의 쌀 값 안정 정책이 최저가 공매(역 공매)로 변질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시장격리 공매에 세종시 농가는 단 한 농가도 낙찰되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추수하는 농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지난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산 쌀 20만 톤에 대한 매입 절차를 발표하면서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2월 4일까지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농가, 농협, 민간 산지 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있는 2021년산 벼를 대상으로 도 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격리에서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지역별 시장격리 곡 매입 물량은 지역 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 쌀 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하여 도별로 배분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가 발표한 시장격리 20만 톤의 72.5%인 14만 5천여 톤만 낙찰됐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쌀을 사들이는 역공매를 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1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가격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74,300원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40kg당 평균 6만 3천763원에 책정되면서 농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민단체는 쌀 값이 크게 떨어진 뒤에 시장격리가 시행됐고 역 공매 방식으로 쌀 값 안정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시장격리에 포함되지 못한 쌀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는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한 농업인들의 요구와는 달리 최저가격 입찰 등 일방적 결정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수확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정부가 최저가격 입찰 형태로 진행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농민들은 창고에 쌀을 쌓아둘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농업인들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벼 수매 현장을 찾은 이춘희 세종시장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민들의 열정이 묻은 쌀 값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박종설 세종RPC 대표에게 당부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한편, 농식품부가 세종을 포함한 충남에 배정된 시장격리 벼는 131만 가마로 세종지역에서는 농민과 RPC가 응찰했지만 RPC에서 응찰한 벼 5만가마(2천톤)만 낙찰되었고 세종시 전체 벼 농가는 단 한 군데도 낙찰을 받지 못하면서 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세종RPC는 지난 선 구매 방식의 벼 수매에서 지역 농가들로부터 혼합 벼(63,000원)와 삼광 쌀(66,000원) 1만4천여 톤을 수매했고 이 중 5만 가마(2천 톤)를 이번 시장격리 공매에 63,880원에 응찰, 낙찰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공매 예정가를 추정하기 어려운 농가들은 앞으로도 정부의 벼 시장격리 공매에 낙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발 빠른 조기 수매와 역 공매 방식이 아닌 예정가에 근접한 낙찰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