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하고 7월 초중순 세부 매입계획 공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정부는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량 27만톤을 올해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처 시장격리를 통해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지만 정부의 쌀 값 안정정책이 최저가 공매(역 공매)로 변질되면서 농가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번 추가 시장격리는 현재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지 유통업체가 수확기에 농가 벼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지만 2월과 5월 시장격리와 같은 최저가 입찰을 진행한다면 쌀 소비가 즐어드는 상황에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 정부의 특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산 쌀 20만 톤에 대한 매입 절차를 발표하면서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 격리한다며 2월 4일까지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농가, 농협, 민간 산지 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있는 2021년산 벼를 대상으로 도 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시장격리에서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지역별 시장격리 곡 매입 물량은 지역 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 쌀 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하여 도별로 배분한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정부가 발표한 시장격리 20만 톤의 72.5%인 14만 5천여 톤만 낙찰되었고낮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쌀을 사들이는 역공매를 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1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가격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74,300원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40kg당 평균 6만 3천763원에 책정되면서 농가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농민단체는 쌀 값이 크게 떨어진 뒤에 시장격리가 시행됐고 역 공매 방식으로 쌀 값 안정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시장격리에 포함되지 못한 쌀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한 농업인들의 요구와는 달리 최저가격 입찰 등 일방적 결정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고 수확기 과잉 생산된 쌀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형태를 기대했지만 수확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정부가 최저가격 입찰 형태로 진행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농민들은 창고에 쌀을 쌓아둘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농업인들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당시 농식품부가 세종을 포함한 충남에 배정된 시장격리 벼는 131만 가마로 세종지역에서는 농민과 RPC가 응찰했지만 RPC에서 응찰한 벼 5만가마(2천톤)만 낙찰되었고 세종시 전체 벼 농가는 단 한 군데도 낙찰을 받지 못하면서 농가의 시름만 오히려 가증 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세종 RPC 양곡창고에 쌓인 쌀 재고.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올해 이른 추석(9월 10일)으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