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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집중 단속…중고거래·SNS도 점검 -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차단…온라인 감시·현장점검·수사 특별 TF 신설 - 해외 휴대 반입 의약품 재판매·무상 양도도 약사법 위반 - 무자격 판매 등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신고센터 운영
  • 기사등록 2026-11-19 16:37:41
  • 기사수정 2026-11-19 1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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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전담조직(TF)을 신설하고 해외직구 관련 불법 판매, 중고거래, SNS 판매 알선·광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중고거래, SNS 판매 알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 청사와 비만치료제 주사제, 온라인 거래 화면을 합성한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AI 생성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불법 판매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른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 TF는 온라인 모니터링반, 현장점검반, 수사반으로 구성된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와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사이버조사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참여해 온라인 불법 판매 감시부터 현장 확인과 수사 업무까지 수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다이어트와 비만 치료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서 비만치료제 판매사이트를 소개하거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SNS에서 비만치료제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 희망자에게 일대일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이 적발되면 관계 심의기관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개인이 구매해 국내로 휴대 반입한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해 휴대 반입한 의약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수여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고 무상으로 건네더라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수사의뢰와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관련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판매 광고와 알선, 무자격 판매, 의약품 양도 등은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개인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반입 가능 여부는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목적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점검은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국내 재판매 등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LP-1은 혈당과 식욕 조절 등에 관여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로, 관련 의약품은 포도당 농도에 따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등의 작용을 한다.


일부 GLP-1 계열 의약품은 식욕 조절과 체중 감소 효과를 바탕으로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지만, 모든 GLP-1 계열 제품이 비만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것은 아니다. 제품과 성분에 따라 허가된 효능·효과와 사용 기준이 다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나 비공식 온라인 판매 경로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은 정상적인 유통·관리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불법 유통 제품의 구체적인 품질 이상 사례나 피해 규모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려는 소비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법한 경로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 투여량과 투여 간격 등도 제품별 허가사항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에 대해서도 질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하고,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신고도 받는다.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를 불법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게시물 등을 발견하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화는 043-719-1089이며, 온라인 신고는 식약처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TF 운영은 온라인에서 확산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불법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의 중요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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