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교육원이 2026년 운영한 취약계층 생태체험 연계 프로그램의 전체 참여 가족 중 취약계층 비율이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사업 목적과 실제 운영 성과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서 유인호 의원(오른쪽)이 취약계층 생태체험 지원사업의 운영 실효성을 지적하고, 소은주 세종교육원장(왼쪽)이 답변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100가족 가운데 취약계층은 16가족으로 나타났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유인호 의원은 소은주 세종교육원장을 상대로 취약계층 생태체험 지원사업의 참여 실적과 운영 방식, 2027년도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질의의 핵심은 취약계층 유아 가족의 생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일반 가족도 참여하는 토요 가족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되면서 당초 지원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여부다. 소은주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함께 피는 가족정원'을 주제로 운영한 토요 가족 체험 프로그램에는 모두 100가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은 16가족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84가족은 일반 가족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교육원은 상반기 60가족, 하반기 40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청과 연계해 홍보하고,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하는 등 모집 활동도 진행했지만 취약계층 신청만으로 모집 인원을 채우기 어려워 남는 자리에 일반 가족의 참여를 허용했고, 이를 통해 전체 모집 목표인 100가족을 채웠다는 것이 소 원장의 설명이다.
유인호 의원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당초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취약계층 생태체험 지원사업을 별도로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일반 가족 대상 토요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편성했다면 전체 참여 인원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계층에 실질적인 체험 기회가 얼마나 제공됐는지를 중심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소은주 원장은 취약계층을 우선 모집하되 신청 인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 가족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소 원장은 2027년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도 취약계층과 일반 가족을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 모집 인원이 부족하면 결국 일반 가족을 추가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취약계층을 우선 모집하고 남는 자리를 일반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별도로 설정했음에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일반 가족 체험과 혼용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본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취약계층 관련 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의 당초 목표와 운영 결과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전체 참여 실적을 확보하는 데 치우치면서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취약계층 참여 비율 16%는 전체 프로그램 참여 가족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취약계층 신청자 대비 실제 참여율이나 해당 계층에 사용된 예산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수치만으로 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됐거나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의 실효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취약계층 신청 가족 수와 선정 기준, 신청 이후 실제 참여 여부, 일반 가족 참여를 허용한 사업계획상 근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이 모집 홍보의 한계인지,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장소의 접근성 문제인지, 신청 절차나 가정별 참여 여건 때문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우선 모집했다는 교육원 측 설명과 별개로, 실제 지원 대상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운영 방식이 충분했는지는 향후 점검할 과제로 남는다.
2027년도 예산 감액 문제도 마찬가지다. 유 의원이 관련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질의에서는 구체적인 감액 규모와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산 감액이 실제 취약계층 지원 규모나 프로그램 운영 횟수의 축소로 이어지는지는 2027년도 본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역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 생태체험 지원사업과 일반 가족 대상 토요 체험 프로그램이 각각 어떤 예산으로 운영됐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에 따라 지원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의회 업무보고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참여 인원을 확보하는 것과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서로 다른 성과 지표라는 점을 보여준다.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면 모집 목표 달성 여부뿐 아니라 실제 지원 대상의 참여 규모와 접근성,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세종교육원이 2027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모집 방식과 성과 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 점검 과제로 남게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