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가 18일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8조 8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과 민생회복·미래성장·시민주권 중심의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8일 대전시의 2027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3.5% 증가한 8조 85억 원으로 편성하고, 민생회복과 미래성장, 시민주권을 3대 재정 운용 방향으로 제시했다. [사진-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제10대 대전시의회의 첫 예산안 심사에 맞춰 시정연설을 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첨단산업과 교통 인프라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대전시가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3.5% 증가한 8조 85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5,565억 원과 특별회계 1조 4,520억 원으로 구성됐다.
예산 규모는 확대됐지만 재정 운용 여건은 녹록지 않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세입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의 우선순위를 민생회복, 미래성장, 시민주권으로 설정하고, 예산의 규모보다 실제 시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다. 시는 전체 예산의 약 43.5%인 3조 4,865억 원을 편성해 복지와 돌봄, 의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사업인 온통대전 2.0에는 발행 지원 예산 600억 원을 반영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재개한 온통대전 2.0의 한 달간 충전액은 779억 원으로, 비교 기준인 3월의 644억 원보다 135억 원, 약 21.0% 증가했다. 다만 충전액 증가는 실제 추가 소비나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구분되는 지표인 만큼 정책 효과에 대한 후속 분석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안심바우처에 25억 원, 자영업 닥터제 운영에 20억 원을 편성했다. 초저금리 특별자금 공급 규모도 기존 6,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1,000억 원 확대한다.
특별자금 7,000억 원은 금융지원 공급 규모로, 동일한 금액이 시의 세출예산에 직접 편성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재정 부담과 지원 효과는 대출 조건과 이차보전 규모, 지원 실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가당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자격 요건은 향후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15% 인상하고 급식비 지원에 448억 원을 편성했다. 식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동 안전지킴이 사업에는 14억 원을 반영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지원한다. 대전형 365 긴급돌봄 시범사업에도 2억 원을 편성해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필수·응급의료체계 구축에 231억 원, 대전의료원 설립에 70억 원을 투입한다.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건립에 27억 원을 투자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사업도 지속한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 성과를 지역기업의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국방우주소부장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에 65억 원을 편성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에 16억 원,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에 30억 원을 반영했다. 알테오젠 투자 유치 등 기존 산업 성과를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자와 반도체 등 차세대 전략기술 분야에는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 구축비 70억 원과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운영비 10억 원을 편성했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72억 원, 기업상장 및 스케일업 지원에 2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에 99억 원을 반영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195억 원을 통해 기업 이전과 신설·증설 투자도 지원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2,711억 원을 편성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에는 313억 원, 정림중에서 사정교 간 도로 개설에는 306억 원, 신탄진IC 진입로 확장에는 15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16억 원도 신규 반영했다. 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적용 구간과 운영 방식은 향후 확인이 필요하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대형화재 고위험시설 전수조사에 20억 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84억 원, 중부소방서 신축에 79억 원을 편성했다.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 기반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전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10억 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에 5억 원,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에 84억 원을 반영했다.
시민이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참여하면 1인당 연간 최대 3만 원을 지원하는 '대전 기후행동 마일리지'도 새롭게 도입한다. 오정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에는 261억 원,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41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운영과 관련 시설 준비에 241억 원을 편성했다. 2029 인빅터스게임 유치 성과와 연계해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관람석 3,000석 증설을 위한 설계비 28억 원과 야구 특화거리 조성비 40억 원도 반영했다. 야구 관람 수요를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전 빵축제에는 20억 원을 편성해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에는 121억 원을 투자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20억 원, 작은내 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6억 원, 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57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정책에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26억 원, 청년의회 운영에 7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주택 5,000호 공급을 위한 준비도 추진하고,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수선지원에 5억 원을 반영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에는 43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13억 원을 편성했다. 대전일자리통합플랫폼 구축에 7억 원을 투입해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세를 기반으로 한 자치구 맞춤형 정책사업에도 3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주민세의 지역 환원 취지를 살려 자치구별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민선 9기의 다짐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속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라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와 민생 지원을 확대하면서 첨단산업과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신규 사업의 지속 가능성, 대규모 시설사업의 향후 운영비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온통대전 발행 지원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청년 일자리, 첨단산업 투자사업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제 소비 증가와 고용 창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대전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8조 원대 재정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이번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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