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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약 124개 중 조정 대상, 시민배심원 50명이 심의 - 청소년 3명 첫 참여…12월까지 3차례 회의 통해 공약 조정 적정성 검토 - 시민배심원 심의 결과 토대로 공약실천계획 보완…2027년 1~2월 공개 - 조정 대상 공약·변경 사유 이번 발표에 빠져…시민 의견 반영 여부 주목
  • 기사등록 2026-11-18 1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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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배심원단 50명을 위촉하고 시정5기 전체 124개 공약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의 적정성을 시민이 직접 심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세종시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5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배심원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 대전인터넷신문 이미지 보정] ]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날 시정5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배심원단 첫 회의를 열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약실천계획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배심원단 운영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실제 행정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당초 공약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향후 공약실천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전화 면접을 거쳐 선발한 시민 50명으로 구성됐다.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 적용됐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3명이 처음으로 시민배심원단에 포함됐다. 청소년의 참여는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향후 운영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배일권 행정부시장이 시민배심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배심원 역량 강화 교육과 5개 분임 구성, 분임별 토의 등이 진행됐다.


시민배심원단은 오는 12월까지 모두 3차례 회의를 열고 시정5기 전체 124개 공약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공약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124개 공약이 모두 개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시가 밝힌 심의 범위는 조정이 필요한 공약으로 한정되며, 구체적인 조정 대상 사업과 건수, 변경 사유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약 조정은 선거 당시 시민에게 제시한 약속의 내용이나 추진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어떤 공약을 왜 조정하려는지, 당초 공약의 취지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시민배심원단은 공약 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지만, 심의 결과가 곧바로 공약 변경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검토한 뒤 공약실천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다만 배심원단의 심의 의견에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지, 시가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시민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약실천계획을 보완하고 2027년 1~2월 중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앞으로 4년간 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시민배심원 여러분께서 공약의 취지와 추진 여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제시해 주신 의견은 공약실천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민배심원단 운영의 성과는 심의 절차를 마쳤다는 사실보다 시민 의견이 실제 공약실천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 특히 조정 대상 공약과 변경 사유,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 및 최종 반영 내용을 시민이 비교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공약 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로 남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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