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스마트안경 전수검사와 감독인력 8,400여 명 추가 배치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스마트안경 전수검사와 감독인력 8,400여 명 추가 배치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내놨다.[사진-e브리핑]
최근 세무사 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시험장 감독부터 사후 조사와 처벌 강화까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 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모두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추가 인력은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담당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험생이 부득이하게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채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반입금지 물품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등이 포함된다.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을 구분해 공식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기기를 가방에 숨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복도 감독관을 통한 추가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검사받는다. 이후에도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점검을 받으며, 3교시 시작 전에는 본인 확인과 함께 휴대 물품에 대한 전수 점검이 다시 실시된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의복 검사도 강화된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고, 양쪽 소매와 옷깃, 단추 등에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거나 부착돼 있는지 확인한다.
정부는 원활한 점검을 위해 목걸이와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도록 안내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발표한 최대 10년 제한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특히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강화된 불이익을 적용하는 문제는 소급 적용의 법적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시행까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조사는 계속된다. 정부는 교육부 누리집의 민원·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에 대한 사후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협조를 받아 시험문항 이미지 전송과 AI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까지 사후 추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AI 서비스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험문항 전송 여부와 접속 시각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하며, 개인정보와 통신 관련 기록 확보에도 법률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된다.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도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정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로 했다며 통신기록과 AI 사용 여부 확인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자료 제공 범위와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수험생에 대해서도 퇴학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10년간 대학 입학 제한 방안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능 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과 수사 의뢰 등으로 대응하고,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스마트기기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
강화된 감독으로 인한 수험생 불안과 감독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판단을 지원하고,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수험생들은 예년보다 강화된 소지품과 의복 점검을 받게 된다. 정부가 부정행위 차단과 사후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강화된 점검이 시험 진행 지연이나 선의의 수험생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