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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비 454억 추산에 295억 편성…재정관리 도마 - 연간 예상 소요액보다 159억 원 적게 당초 예산 편성…추경 의존 여부 점검 필요 - 승객 10만 명 증가에도 운송수익 3억 감소…환승·이응패스 영향 - 시의회, 전출금 집행 투명성 지적…운송수익 통계 누락 항목도 확인
  • 기사등록 2026-11-16 15:50:22
  • 기사수정 2026-11-16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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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의 2026년 운영지원 예상 소요액이 454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당초 예산안에는 295억 원만 편성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16일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를 계기로 공사의 재정운용과 수백억 원 규모의 전출금 관리 실태가 주요 점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현장. 세종도시교통공사의 2026년 연간 운영지원 예상 소요액은 454억 원이었지만 당초 예산안에는 295억 원이 편성돼 159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공식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세종시는 지난해 12월 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2026년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으로 29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시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연간 예상 소요액은 454억 원이었다.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연간 예상 소요액의 약 65%로, 두 금액 사이에는 159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원석 의원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과 관련해 2026년 전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인지 질의했고, 천흥빈 당시 교통국장은 이를 인정했다.


이어 최 의원이 예산안 설명서에 제시된 연간 예상 소요액 454억 원을 언급하자 천 국장은 시 내부적으로 파악한 금액이 맞다고 답변했다.


특히 최 의원은 당초 편성액 295억 원으로 7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과 연간 예상 소요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95억 원을 7개월분으로 보고 12개월로 환산하면 약 506억 원으로, 시가 제시한 연간 예상 소요액 454억 원보다 52억 원가량 많다는 것이다. 이에 천 국장은 버스 구매 등 일부 지출을 가능한 한 늦추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연간 소요액을 추산하고도 당초 예산에는 일부만 반영한 뒤 집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159억 원은 당시 연간 예상 소요액과 당초 예산안 편성액의 차이로, 이후 추가경정예산 반영 여부와 실제 집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 2026년 11월 현재의 확정 부족액이나 공사의 운영적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산 심사에서는 공사의 감가상각 관련 재원도 논의됐다. 천 국장은 2026년 전출금에 감가상각충당금 38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에는 95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해당 충당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따라서 연도별 전출금 규모를 비교할 때는 버스 운행에 필요한 경상비뿐 아니라 차량 교체와 자산 유지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도 구분해야 한다.


운송 실적에서도 재정지원 구조와 함께 살펴볼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10월 15일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세종도시교통공사의 2025년 전체 수송 인원은 약 1,088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0만 명 증가했다.


반면 운송수익은 2024년 약 126억 원에서 2025년 약 123억 원으로 3억 원가량 감소했다. 이용객이 늘었지만 운송수익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전년보다 이용객이 약 13만 7천 명 감소했고, 운송수익도 약 3억 4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희 의원이 이용객 증가에도 운송수익이 감소한 원인을 질의하자 김남식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사업본부장은 광역버스 환승 확대와 이응패스 도입에 따른 영향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대전에서 세종으로 환승할 경우 세종에 배분되는 환승요금이 제한적이고, 이응패스에 따른 지원금도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공사 측의 설명으로, 실제 운송수익 감소분 가운데 환승 확대와 이응패스가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정산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송수익 통계의 작성 방식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정 의원은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운송수익 총계가 126억 774만 원인 반면 서비스별 수익을 합산하면 124억 1,221만 6천 원으로, 약 1억 9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상혁 교통사업처장은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김남식 본부장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셔클과 자율주행 관련 수익이 기타 항목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면 총계와 세부 합계가 일치한다고 밝히고 수정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운송수익 자체가 사라졌거나 회계상 손실이 발생한 문제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의회에 제출한 기초 통계에서 일부 항목이 누락됐다는 점에서 자료 작성과 검증 절차의 정확성이 과제로 남았다.


세종시의회는 공사의 재정지원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했다.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교통과를 통해 공사에 상당한 규모의 전출금을 지급하지만, 이후 공사의 세부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가 충분히 살펴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연구용역 예산이 공사 예산서의 어느 항목에 편성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와 의회, 지방공기업이 함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공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기타 매출의 성격도 논의됐다. 정 의원은 2024년 재무제표상 기타 매출 약 455억 원이 어떤 수입인지 질의했다.


이에 김남식 본부장은 세종시에서 받는 전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400억 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기타 매출과 시 예산서의 경상전출금은 회계처리 기준과 사업 범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타 매출 455억 원 전액을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시 재정지원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공기관 지원금 정산자료에서도 집계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지난 9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한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르면 교통국 소관 2개 기관, 7개 사업의 교부액은 132억 9,028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반납액은 6억 1,566만 원으로, 집행잔액 5억 2,133만 원과 이자 9,433만 원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정산액은 교통국 소관 여러 사업을 합산한 것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연간 경상전출금 전체나 버스 운송사업 지원액과 동일한 수치는 아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 운영과 교통복지 정책 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운송수익 감소나 시 지원금 증가만으로 공사의 경영 부실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필요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은 별개의 문제다. 세종시가 연간 운영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는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재원은 어떤 기준으로 추가 확보하는지, 공사에 지급된 전출금이 실제 운송서비스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실제 운영지원 결산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지원 규모를 확인해야 세종시의 재정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교통국과 세종도시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일정을 편성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공사의 운송 실적뿐 아니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전출금 집행내역의 투명성, 정책지원금 정산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수백억 원 규모의 공공재원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재정지원의 규모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교통서비스 성과를 검증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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